전기차 보조금 조기 확대&의무 판매 등 '그린뉴딜' 밑그림…민주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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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망라된 에너지전환포럼이 전기차 보조금 조기 확대와 친환경차 의무 판매 할당 등 '그린뉴딜'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여당은 이를 검토해 당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9일 그린뉴딜의 기본 방향과 '태양광 학교', 풍력 산업 발전 방안, 그린 리모델링, 그린 미래차, 그린 뉴딜 지역 특구 등 사업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뉴딜 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의 한국판 뉴딜 책임자로서,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안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확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국내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단체로 산·학·연·민·관·정(産·學·硏·民·官·政) 논의의 구심체를 표방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전 경기지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고문을 맡고 있다. 포럼 사무처장을 지냈던 양이원영 민주당 당선자와 김성환 의원은 자문위원이다.

포럼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투자하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자는 원칙"이라며 "친환경 미래차의 경우 2022년까지 예정된 구매 보조금을 앞당겨 내년 말까지 집중 지원하고, 완성차 업체에는 미래차 의무 판매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해외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래차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투자하고, 민간은 이를 기반으로 생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 고용이 내연기관 위주이므로 미래차로 전환돼 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미래차로 전환되는 초입 국면에 수요를 확 늘려주면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공장을 더 추가할 수 있고, 배터리 산업 투자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별도 전력망 구축을 제안한다. 기존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 위주의 중앙 집중형 고압 송전망으로는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 시설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설이 낡았고 비교적 낮은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를 집중하자는 것이다.

또 대규모 전기가 소요되는 데이터 센터들을 모으는 특구를 만들어서 그린 에너지로 운영되게끔 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이 불안한 지역이나 축소되는 석탄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 등을 입지로 삼을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으로 바꾸는 그린 리모델링의 경우 고용 취약 지역에 한해 건축 규제를 풀어서 도입하는 안을 제시한다. 전국적으로 규제를 풀면 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