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계 선도국가 대전환…핵심 키워드 '인간안보' (종합)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포스트 코로나 구상 공개…질병관리청 승격, 첨단산업 세계공장 구상도 밝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인간안보 구상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어놓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면서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방역 우수성이 각인되면서 국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인간안보 구상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밑그림도 담겨 있다.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 키워드를 토대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이후 진행한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북한과의 소통은 이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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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재정립하려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선결 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면서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시대 인식을 토대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이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시청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상도 이날 특별연설의 초점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특별연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최근 이태원 클럽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심상찮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시청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위기극복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인간안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위기극복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는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