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정부 50兆 코로나 경제대책은 허수…매출피해 직접 보전해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좌담회.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에 대해 '허수'라고 지적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가 50조원+α 규모로 정해졌는데, 그 숫자(50조원)는 허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조원 패키지 중 12조원의 소상공인 유동성을 1.5%로 융자하겠다는 지원책은 금리를 조금 낮춰주겠다는 것 뿐"이라며 "만약 (기존 대비) 1%포인트가 낮다고 하면 실제 효과는 12조원의 1%인 1200억원 정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5조5000억원의 특례보증과 3조원 규모의 신속보증 등 8조5000억원의 보증 방안에 대해서도 "보증은 회계상으로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부의 요인"이라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채권안정펀드·증권안정펀드도 누가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경영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지원 방법은 경영피해, 매출감소 등 실제로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데 직접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도소매업의 경우 월간매출의 30~50% 피해 정도에 따라 매출의 일부를 보전해 주되, 절반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절반은 무이자 상환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채권 발행도 제안했다. 그는 "대략 1000만~12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30~40%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인당 600만~1000만원 정도 혜택이 가도록 짜면 예산은 40조원 정도가 된다"며 "20조원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조원은 코로나19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2000조원 가까이 되는 금융기관 부동자금이 저금리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데 코로나19 국가채권을 발행해 그 중 20조원 정도를 끌어다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대책 마련하면서 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