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한국, 이미 몇만불 혜택…어떤 보편복지도 비교 안 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재난기본소득' 대신 '긴급생활안정자금' 표현" 권유
"한국 확진자 19일간 입원 치료…970만 원 중 본인 부담은 4만4000원"

소설가 공지영 씨/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소설가 공지영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하시는 분들, 국가가 그런 개념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라 전염병 특성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맞다"면서 "기본소득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상황에 안 맞기도 하고, 어떤 나라도 성공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처럼 '우리 방역 검사 치료 못 하겠다. 백만 원씩 나눠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걸 원하는 건가? 아니면 다 해달라는 거냐. 그럼 세금 폭탄도 함께 맞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공 씨는 "현재 한국 확진자 19일간 입원 치료에 970만 원 나왔는데 본인 부담은 4만4000원이다"라면서 "내는 세금에 비해 어떤 보편복지를 들이대도 다 처바르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1500조 찍어서 천 불씩 준다고 '한국은 뭐하냐'고 하는데, 이미 몇천몇만 불 혜택 깔고 있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명목의 돈을 의미한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