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관리 종합 정량평가 체계 개발…한·중·일 방사능 합동훈련 실시

원안위, 2020년 업무계획
"올해 말까지 고리1호기 예비 해체계획서 적합성 심사 완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수준에 따라 검사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를 개발한다. 또 중국·일본 등 인접국 방사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늘리고 한·중·일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등 5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2022년까지 종합적인 안전 수준을 정량 평가하는 체계를 개발한다. 원전별 종합적 안전 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국내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을 만든다. 국내 최초로 해체 예정된 원전인 고리 1호기 예비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끝내겠단 계획이다. 또 원전 해체 본격화에 대비해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은 자체 처분 및 재활용 하도록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해선 건설 허가 및 운영 허가를 분리하는 체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 방사능사고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하반기에 한·중·일 합동훈련을 해 인접국 간 신속한 비상정보 공유를 한다. 11월엔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에서 훈련성과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내 원전 주변에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171개소였다. 중국은 서·남부 지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해 관리한다. 일본의 경우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소로 늘리고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해 대응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의 대규모 방사능재난 공동 대응 체계 개편, 범부처 협업을 통한 방사선 안전기준 개선 및 측정방식 표준화 등 추진, 대학교에 원자력 안전규제 과정 개설 및 운영, 원자력 안전정책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을 시행한다.

엄재식 위원장은 "올해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