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온라인토론 개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고령자·여성경제활동 활성화, 국민정신건강 증진, 1인 가구 증가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DNA+Big3), 성범죄 대응 등 5개 이슈에 대한 온라인 집중 토론을 통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국민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서 기존 참여예산제도 방식 보완 및 국민참여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도입 했던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올해의 이슈는 앞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주제 선정 앙케이트(2월 1∼28일)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

먼저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제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급감에 대응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출산·육아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1인 가구 증가 대응은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 지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차원에서 접근한다.

성범죄 대응은 아동·청소년, 장애인·고령 등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 및 사후 지원방안 외에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논의한다.

국민정신건강 증진은 근로자, 취약계층 및 노년층 등 정책대상별 우울증·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핵심먹거리 등은 미래 유망기술 선점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인재 양성 두 측면에서 접근한다.

온라인토론은 참여예산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간 진행되며, 각 이슈별로 세분화된 토론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산사업 발굴을 모색한다.

특히 이슈별 PM 등을 중심으로 토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피드백하는 등 실효적인 토론이 되도록 지원하며, 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사업제안자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토론회를 거쳐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