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편성되나…文대통령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종합)

국무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주문…소비쿠폰, 구매환급 등 대책 마련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긴급 처방을 주문한 것은 실물 경기의 활력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상한 경제시국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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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17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된다"면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선제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원래 기재부는 문화가 속도감보다는 정확성인데,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추진하려면 평소 장점인 정확성보다는 속도감이 더 요구될 때"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면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세부담 완화 조치,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 소비쿠폰, 구매금액 환급, 재래시장·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비쿠폰은 이명박정부 시절 내수 진작의 방안으로 언급됐던 사안이다. 특정 제품을 사면 구매 쿠폰을 끼워주는 방식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구매금액 환급은 특정 제품을 사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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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긴급처방 지시는 경제인들의 요구와도 관련이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대통령-경제인 간담회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국 내에서 정상 조업이 서둘러 이뤄지도록 2월 한 달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국내외적인 복합 변수가 맞물린 사안이다. 중국의 경제적인 피해는 한국에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정부와 경제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전염병 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시름을 앓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수출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