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北 연말 시한은 엄포…인위적 데드라인 안 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 설정에 대해 '엄포'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인위적인 데드라인 설정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공중훈련 등에 대해 반발하면서 미국의 '새 계산법'을 연말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배포한 스틸웰 차관보의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 기자회견 녹취록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김명길 순회대사가 최근 '연말 시한'을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많이 하는 게 한가지 있다. 그것이 엄포다. 맞죠?"라고 말한 뒤 북한의 '불바다 발언'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한다고 말했던 것 중에 전혀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미국 및 지역과 그들의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협상하고 싶다면 그들은 지금 그럴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은 그걸 사용해야지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동시에 그들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지 이해하도록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레드라인'은 무엇이며, 언제 넘을 것 같냐고 묻자 "모든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확고한 조치를 취할 시점을 알고 싶어한다"면서도 "레드라인을 긋는 것은 안보 문제를 실제로 악화시킨다. 모호하게 남겨 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 압박 여부에 대해선 "지속적인 압력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압박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면서도 "많은 것은 북한의 협상태도에 달렸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IOMIA)에 대해선 한국 측의 입장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GSOMIA) 협정이 체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신뢰를 구축하는 협상은 중요하다. 미국은 그 일부가 되서 기뻤다"면서 "최근의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실험에서 (GSOMIA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활용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더 소통하는 것이 항상 덜하는 것보다 좋다. 더 연결하는 것이 특히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한국의 방어 지원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확실히 이득이 된다"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역량에 대해 이득이 되고, 한국과 일본에게도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국토를 잠재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주장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특히 "우리는 양국이 이 이슈에 대해 창조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강력히 권장한다"면서 "경제적 문제가 안보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안보는 안보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GSOMIA 연장 부동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에 이 협정에 복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떤 대체 선택도 실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했다. 그러면서 "내 임무는 한일간 중재가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안보 이슈로 한미일 3국에게 모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한국의 GSOMIA 연장 불가 방침 결정에 실망했었다"고 밝혔다.

일본 기자가 문재인 정부가 중국ㆍ북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고 하자 "한국과 강력한 안보 동맹을 맺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많은 긍정적인 일을 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은 주권국으로서 중국으로부터 몇몇 중대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면서 "한반도 대공방어체계를 크게 향상시킬 사드 배치를 초대하고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