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동력으로…여당 '비(非)입법 친(親) 인권' 검찰개혁 밑그림

이인영 "촛불시민혁명의 부활" 검찰개혁 속도전 다짐…피의사실 공표는 입법으로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는 완벽한 촛불시민혁명의 부활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의원 참여 자제령'을 내리는 등 자발적인 시민 집회의 그림을 강조하면서도 검찰개혁 동력 확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매주 1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주에는 법무부와의 당정 협의도 준비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이 고민하는 검찰개혁의 밑그림은 '비(非)입법 친(親) 인권'이다. 입법에 매달릴 경우 야당과의 협조에 따라 검찰개혁이 좌우된다는 부담이 있다. 현재의 제도와 법적 권한을 토대로 국민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당 검찰개혁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축소, 피의사실 공표 제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여당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이 관행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심야·철야 조사 문제도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전관예우 개선도 마찬가지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두루 살펴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은 물론 경찰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희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훈령을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고, 조국 장관 수사가 마무리되면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