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함박도는 한국땅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낙연 총리 "함박도 정전협정 당시 NLL 이북에 있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함박도는 한국땅인가"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그 땅은 NLL 이북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2005년, 2010년에 산림청이 조사한 것이 정부 잘못이네요"라고 묻자 이 총리는 "잘못된 행정을 토대로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봐야죠"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 물었고 이 총리는 "정부수립은 1948년이었다.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이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주변국 중 가장 호시탐탐 노리는 게 어딘가"라는 심 의원 질문에 "당연히 북한이고 주변국 다른 나라 언급할 순 없지만 영공침범이라든지 여러가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북한은 주적이죠"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당연히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인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광복군 전체를 국군의 뿌리라고 하지 조선의용대 같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