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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속내 "경제사업, 중국과는 해도 남한과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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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의 자본·인력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남북관계 제로섬 넘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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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만들어가는 평화경제론을 밝혔지만,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구도하에서는 요원한 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경제로 나아간다고해도, 북한 내부에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커녕 오히려 남한을 배제하려는 유인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23일 북한대학원대 개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회의에서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남북의 동해선·경의선 남북 철도공동조사와 관련해 북한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꺼냈다. 진 교수는 "북한의 한 당국자는 '(철도관련)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절대 남한 사람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12월 남북의 조사단은 16일 간 기차에서 함께 숙식하며 1200㎞에 이르는 북한 철도의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본투입과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에서는 남측과 협력할 의사가 없다는 셈이다.


진 교수는 "북한은 남한의 존재를 굉장한 체제 위협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인력과 자본은 북한의 현실과 비교되기 쉽다. 때문에 북한 정치권력은 남한과의 경협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며, 경제협력이 필요할 경우 오히려 중국 등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현재 북한이 보는 남북관계는 철저한 '제로섬 게임(한 쪽이 이득이면 다른 쪽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며, 이를 극복해야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진 교수는 "한국이 '남북의 제로섬'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북한의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을 '논 제로섬 게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의 남북관계는 아직까지 깊은 신뢰를 쌓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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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의 대남 불신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극에 달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다음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맹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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