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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한국당, 경제대안 담은 '민부론' 발표

최종수정 2019.09.22 11:58 기사입력 2019.09.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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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자유한국당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지난 5월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에선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이번 민부론에선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이 책에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겠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한 분야별 20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도 제안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세입을 뛰어넘는 복지정책은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선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추가 공급 확대, 매매가의 90% 이상 융자 등으로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밖에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탈원전 정책 전면 중단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황 대표는 민부론 발간사를 통해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이 경제대전환의 방향"이라며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민부론에 이어 향후 외교·안보 정책과 여성·청년 정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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