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미취업자, 노동시장서 갈수록 소외"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 20년 동안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비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의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에 비해 2017년 약 3.6배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5배 증가하는 것에 그치는 등 사회적인 고용창출 능력도 현저히 줄고 있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한국의 노동시장 이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가 1년 후에도 임금근로자로 남아있을 확률은 1999년 82%에서 2017년 약 90%로 상승했다.

반면 미취업자의 1년후 미취업 유지율은 2000년 87%에서 2017년 89%로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후 비임금근로 유지율은 90% 정도에서 수렴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사업종료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기 보다 미취업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았다.

2016~2017년 기간 간 비임금근로-임금근로의 이행확률은 3.7%인 것에 비해 미취업 상태에 놓일 확률은 4.8%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종료 후 장기로 갈수록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임금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은 조사기간인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비임금근로자나 미취업자의 경우 안정성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미취업자가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가 되기보다는 미취업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시장의 격차는 특히 일자리의 진입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의 일자리 안착은 앞으로의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트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렇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대변되는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사회구성원 내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우영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에 성공한 북유럽 국가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음에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다"며 "이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 한국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구조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