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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종업원 송환 없인 이산가족 상봉도 없다" 압박

최종수정 2019.09.20 12:01 기사입력 2019.09.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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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6년 사건과 이산가족 문제 연계 시도
통일부 "탈북민과 이산가족은 별개의 문제"
"이산가족상봉은 남북 정상 약속이자 책무"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사진은 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면담한 탈북 종업원들의 동료들. <사진 제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사진은 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면담한 탈북 종업원들의 동료들. <사진 제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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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을 한국 정부의 '집단납치'로 규정하고 이들의 송환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12명의 우리 여성들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우리 여성들을 강제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그 무슨 '이산가족의 아픔'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9일 진정인에게 통지했다.


인권위는 탈북 과정에 한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일부 종업원이 지배인의 회유와 겁박에 입국을 결정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4일 발표한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에서 "12명의 여성 종업원은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이송 됐다"며 이 사건을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선전매체들은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글을 최근 잇따라 게재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또다른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자신을 "2016년 4월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에게 집단납치되어 끌려간 리지예의 어머니"라고 밝힌 지춘애씨의 글을 게재했다.


지씨는 '우리 딸들을 한시바삐 부모들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제목의 글에서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남조선당국이 집단납치행위를 시인한 이상 우리 딸들을 하루빨리 부모들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는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지씨는 "이제는 남조선당국이 '정착'이요, '신변안전'이요 하는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우리 딸들을 남조선에 붙잡아둘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남조선당국이 자식과 부모들을 갈라놓고 새로운 흩어진 가족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인도주의'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입에 올릴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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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우선 남북협력 과제로 꼽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이 탈북민 문제와 연계해 걸고 넘어지면서 정부의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하며, 탈북종업원 사건과도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입국 과정에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탈북민과 이산가족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분단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남북 정상 간 합의의 기본사항이자 남북 당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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