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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 진화 나선 대전시

최종수정 2019.09.20 10:53 기사입력 2019.09.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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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예정지 위치도. 대전시 제공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예정지 위치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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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에 대전시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관련 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하수도 요금인상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는 게 요지다.


논란은 시민단체와 정당의 성명발표로 촉발됐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 대전시당은 최근 성명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을 ‘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 민영화에 따른 하수도 요금의 대폭 인상을 근거로 대전시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시설”이라며 “또 공공시설을 민영화할 때는 통상 폭발적인 요금인상과 세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보전해하는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고 말했다.


또 “대전하수처리장 사업의 핵심은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결과적으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 수익을 시민부담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며 “시는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를 다시 논의하고 민영화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장 역시 연대회의와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놨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해 모든 대전시민이 그 짐을 짊어지게 하려는가”라고 꼬집으며 “시는 사업의 목적과 대안에 맞춰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정가의 반발에 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이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는 하수도법 제3조 규정을 들어 “실질적으로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수시설의 설치와 개량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요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지만 일시에 8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지방채 발행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대전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선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요금인상이 민간투자사업 추진 탓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령 2017년 기준 대전 관내 하수처리 단가(1t당)는 666.7원, 하수도 요금은 491.1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고 이를 반영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4.1%에 그친다.


무엇보다 하수도 관로 개선사업, 싱크홀 예방사업,침수 방지사업, 분류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후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 증가 및 요금현실화가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 하수요금 체계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논리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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