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쟁점은 비핵화 범위"
"안전보장에 남북관계 역할 적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악수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바라는 것은 '안전보장'이라고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18일 말했다.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미 실무 협상은 비핵화의 범위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측이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은 결국 (미국이 제공하는) 상응조치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의 담화를 '제도안전(안전보장)과 제재완화에 대한 요구'라고 요약하고 여기에 북한의 핵심 메시지가 담겼다고 봤다.
그는 여기서 특히 안전보장과 관련해 "(북한이 사용하는 안전보장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라면서 "여기에는 정치적인 인정, 외교적인 관계정상화, 경제적인 제재완화는 물론 군사적인 보장 등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북·미간 실무협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위 당국자는 "북한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북·미만이 아니고 남북관계에서도 해야할 일들이 적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향후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군사분야 안전보장에서 제도적 차원에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북·미간 논의하거나 3자·4자 방식으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남북간에 해야할 일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19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한 바 있다"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해서는 남이 해줄 수 있는게 아니며, 이는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합의문 내에 있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를 진전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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