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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목표가격 폐지·농가에 직불금 지급'…공익형직불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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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해수위 간사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발의
공익형직불금 재정규모 2.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쌀목표가격 폐지·농가에 직불금 지급'…공익형직불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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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쌀목표가격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농가에 일정규모의 직불금(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익형직불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가 내년에 2조2000억원 규모의 공익형직불금 예산을 마련한데 이어 여당이 법적 근거 수립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정부의 공익형직불금 예산안을 2조4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공익형직불제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주요 공약이다. 이번 법안 발의로 그 제도적 틀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쌀 위주의 직불금은 올해까지 유지하고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규모 농가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재배작물과 관계 없이 농지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해 대농과의 소득격차도 줄인다. 대신 농가에는 특정 품목 과잉 생산방지를 위한 생산조정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5년 단위로 국회 심의를 거쳐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 같은 수급조절장치도 마련한다.


여당이 공익형 직불제 개편 법안을 발의한 것은 현재의 직불금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쌀고정ㆍ변동, 조건불리, 밭직불,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을 포함해 7개의 직불제가 운영되는데, 이 가운데 쌀직불금 예산 비중이 전체의 80.7%(2017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해마다 쌀 공급과잉이 심각할 정도지만 농가에서는 직불금을 받기 위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수확기 쌀값이 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쌀 변동직불금은 2016년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대상보조 지급한도인 1조4900억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5년마다 한번씩 목표가격을 법에 명시해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지난해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재배 면적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다보니 농가 소득 안정에 제대로 도움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3㏊ 이상 경작하는 상위 7%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받는 반면, 1㏊ 미만 소농은 전체의 72%를 차지하면서도 직불금의 28%만을 가져가고 있다.

여당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논의를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농해수위 소속 여야 간사는 쌀목표가격을 80㎏ 기준 20만6000~22만6000원에서 결정하기로 하면서, 직불제로 개편할 때 재정규모에 대해서도 2조4000억~3조원 사이에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직불제 예산안 규모를 내년도 2조2000억원으로 높인 만큼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1조8000억원 수준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4000억원을 증액했다"면서 "농해수위 간사가 제시한 하위선인 2조4000억원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들은 지난달 말 회의를 갖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00억원 이상 증액하자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간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화에서 "공익형직불제는 쌀목표가격과 일괄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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