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국, 자진사퇴가 바람직…검찰 개혁 동력 얻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적절하지 않다며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가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많은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직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줄곧 강조해온 검찰 개혁을 두고도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20여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 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다"며 "앞으로 사법 독립, 검찰 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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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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