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반성' 근절 대책 내놓더니…또 다시 유착 비리

최대 성매매알선 '밤의 전쟁' 운영자 뒷배 서울 경찰관 구속
불법게임장 업주에 단속정보 제공한 인천 경찰관도 재판行
최근 5년간 30명 징계…자체 내부단속 한계, 대책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일선 경찰관들의 부정한 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수뇌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내부 자정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특단의 대책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의 뒷배로 알려진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최근 구속됐다. A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2015년부터 1년여간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B씨의 수배 여부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38)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2차례 총 4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애초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받아챙긴 C씨는 결국 파면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5년간 성매매업소와 클럽, 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만 30명에 달했다.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들 가운데 파면을 당한 경찰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4명), 강등(2명), 정직(2명) 등이 있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이 가장 수위가 높다. 계급별로는 중간 간부급인 경위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 현장에서 업소 단속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어 유착 관계가 깊게 형성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았아도 경찰청 내부 감찰에는 통계가 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유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찰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버닝썬 사태' 등으로 유착 논란이 재점화되자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착의 '온상'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경찰서와 관련해 내놓은 자구책이었다.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내부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선 경찰관들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비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제 살 베기'식 감찰이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부끄럽지만 경찰은 같은 조직 구성원 간 유착이 더 문제"라면서 "이번 대책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