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종료 커지는 美 의심‥해명 급급 외교부

美 의구심 줄지 않아..설득 부담감 커져
李 총리 GSOMIA·日 규제 교환 가능성 언급
동맹 담보 벼랑 끝 전술 가능성
강 외무, GSOMIA 반대설 "사실 무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GSOMIA 종료와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맞바꿀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이 특사 파견에도 반응하지 않는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 한미 동맹을 담보로 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25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GSOMIA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며 주한미군의 안위까지 언급한 데 이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 조야에 퍼진 깊은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도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신호를 내고 있지만 주한 미 대사관이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실망 언급을 한글로 번역해 트윗한 것은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인식된다. 최고 책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위기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우려와 실망 표현이 동맹국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만 맞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미국의 실망 경고를 받았던 장본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한 직후 미국으로부터 실망했다는 성명을 받아들었다. 지금은 미국과 찰떡궁합인 아베 총리도 당시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미국의 압박 속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위안부 합의까지 추진했다는 것은 외교가의 정설로 통한다. 미국의 실망을 되돌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서방 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한 바 있다. 실망이라는 표현이 외교적으로 쉽사리 꺼내기 어려운 표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청청 회의에서 "GSOMIA가 없어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반응과는 상반된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선택이 한일 간의 외교 거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발언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와 27일 당정청 회의에서 GSOMIA가 최종 종료 되기까지 3개월이 남은 만큼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할 경우 우리도 GSOMIA를 되살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외교 전략으로 일본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면 성과가 있지만 한미 동맹의 틀은 흔들 수 있는 결정이 담보가 된 상황은 득실을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대미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수혁 주미 대사 예정자는 부임도 전에 무거운 짐을 받았다.

외교부는 GSOMIA 연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교부가 GSOMIA 파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종료 의견을 냈다는 설에 대한 반박이다. 이 같은 설은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곤란한 처지에 몰릴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강 장관은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해 외교부의 의견을 전달했음은 사실상 인정했다.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강 장관이 GSOMIA 종료 결정에 깜깜이었다는 보도 역시 부인하고 있지만 의심의 눈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