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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보다 무섭다는 증시폭락의 배후, 'INF'란?

최종수정 2019.08.07 14:00 기사입력 2019.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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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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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중 환율분쟁의 여파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번 폭락의 배후로 불리고 있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INF는 냉전시기인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전략핵무기 폐기 협약으로 미·중간 무역·환율 분쟁의 중심에 놓이면서 30여년 만에 다시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조약이다. 특히 미국이 INF 탈퇴 이후 중거리 핵전력을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 배치할 것을 희망한다고 공포하면서 미·중간 안보, 경제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과 중국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6일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미국이 만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 주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제와 지역안보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터 국방장관이 호주 시드니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정부는 앞서 2일(현지시간) 미국이 INF 탈퇴를 선언하면서부터 반발해왔다. 미국이 INF 조약 탈퇴의 주 이유로 중국이 해당 조약에 빠져있음을 밝히면서 반발이 이어져왔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의 INF 탈퇴 선언 이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이를 전후로 전 세계 증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중간 안보 및 경제분쟁은 더욱 격화된 상태다.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왼쪽)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왼쪽)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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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 INF는 원래 냉전 말기인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을 의미한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사거리 500~5500킬로미터(km)의 중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폐기해왔다. 1980년대 당시 이 중거리 미사일들은 즉시 발사가 가능하고 사거리도 짧다보니 레이더에 잡히기도 전에 핵타격이 가능, 선제타격용 전략무기로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당시 미국과 나토는 1979년 500여발의 중거리 핵전력을 유럽 전역에 배치했고, 구소련도 동구권 국가들에 핵전력을 배치하면서 위기감이 심화되자 양자가 INF를 체결하게 됐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어오던 이 조약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조약 당사국에서 빠져있어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기 시작, 올해 2월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으며, 6개월에 걸친 탈퇴 절차를 밟은 후 이달 2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1987년 조약 체결 당시 중국은 INF의 규제를 받아야할 정도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라 당사국에서 제외돼있었다.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인 DF-16의 모습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인 DF-16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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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중국은 중거리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불만 제기가 시작됐다. 중국이 보유한 핵미사일 전력의 95% 이상이 INF 조약 대상이지만, 중국은 규제를 받지 않고 미국만 규제를 받는 사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전력은 중국보다 훨씬 못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향후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중 간 경제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내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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