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北목선' 합동조사…결과 기다려 달라던 軍 또 침묵

삼척항 '인근' 결정주체 여전히 의문

축소·은폐 의혹의 핵심은 규명 안돼

軍, 합동조사 결과 기다려 달라더니

전날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말 못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현직 육군 대장 2명이 경고 처분을 받는 등 '피바람'이 불었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은 조사조차 하지 못해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도 여러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4일 군 안팎에 따르면 북한 목선과 관련해 남은 의문은 여전하다. 우선 지난달 17일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목선이 발견된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하기로 해 축소ㆍ은폐 의혹을 야기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전날 브리핑 질의응답 시간에도 기자들은 이 부분을 계속 질문했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통상 중요한 사안의 브리핑 전 대언론 공식입장(PG)을 정할 땐 장관이나 청와대까지 관여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면서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유관기관에 정확히 어느 기관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목선과 관련된 언론 질의에 줄곧 "합동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답해왔다. 결과가 나와야 입을 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국방부는 핵심 의혹에 입을 닫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자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동조사단은 축소ㆍ은폐 의혹의 정점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최고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자체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조사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동조사단은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나 분석도 없이 축소ㆍ은폐가 전혀 없었다고 발표한 셈이다.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합참이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경위도 여전히 의문이다. 군은 사건 초기만 해도 관련자 징계에 대해 소극적이었지만 '기획 귀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야 입장을 바꿔 정 장관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박한기 합참의장의 경우 이번 사안으로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그가 무슨 상황에서 어떤 안이한 판단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와 '윗선'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라며 정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정 실장과 정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경계실패만의 문제는 아님에도 국방부만 몽땅 책임을 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