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개·사개특위 연장 합의…'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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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안을 의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부분적'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이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나와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최종 발표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합의를 사실상 했다. 다만 한국당은 의원총회 추인 절차 있어서 추인 절차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결국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첫 걸음 정도롤 뗀 합의"라고 설명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에 관한 부분들은 오늘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의지가 있었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정개ㆍ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의결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위 인적 구성 조정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특위 인적 구성을 조정하면 기한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는 사개특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 여부는 이날 합의의 변수다. 만약 이번에도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무산되면 여야 4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시한 연장 의결 및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을 처리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 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여야 4당은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하기 보단 운영위를 열어 특위 연장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는 정당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로,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이 최대 90일이기 때문에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은 사실상 물거품된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특위 연장안이 본회의에 넘어가더라도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 의결이 무산되면 여야 4당은 정개특위 내에서 선거제 개정안 등 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전날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 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27일) 정개특위에선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이 안 된다면 본회의 폐회 후 정개특위가 다시 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며 "정개특위 다수 의견은 그렇게되면(본회의에서 연장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 표결 검토를 해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을 할 가능성이 커 표결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사개특위에서도 한국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으로 인해 간사 선임 외에는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