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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 철강 세이프가드품목서 도금·냉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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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은 1년간 초과분에만 25%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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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상에서 도금과 냉연을 제외함에 따라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적인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10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안)를 통해 열연과 도금, 냉연 등 조사 대상 3개 품목 중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AEU는 지난해 8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과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적인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진 점이 큰 성과"라며 "열연의 경우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임을 감안할 때 EAEU 수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對)EAEU 조사대상품목 수출은 지난해 기준 20만7000t, 1억9800만달러로 품목별 비중은 도금 52.0%, 열연 45.7%, 냉연 2.3% 순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공청회 및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 촉구와 함께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조치 제외를 요청해 왔다.


산업부는 EAEU가 금번 최종조치안을 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8월중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서면입장서 제출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및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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