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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외교관 파면·해임 불가피

최종수정 2019.05.29 11:46 기사입력 2019.05.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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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통해 외교부·유출자· 강효상 의원 주장 확인 필요
주미 대사관 공사급 연루자는 중앙징계위서 처분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현직 외교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연관된 외교비밀 유출에 대한 진실은 외교부 자체 조사와 징계에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확실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유출 당사자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외교부의 입장이 다른 만큼 수사를 통한 더욱 정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밀유출 외교관 파면·해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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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K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징계위가 30일 열린다. 중징계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외교부 안팎의 분위기다. 중징계 조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외교부가 온정주의를 배제한 강력한 징계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직 이상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외교부가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할 경우 직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2006년에도 기밀 유출에 대해 솜

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밀문서를 유출한 외교통상부 소속 이종헌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1차관 모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직 징계로는 외교부가 현 상황을 돌파하기가 어렵다.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에 비춰보면 K씨는 파면, 해임 조치에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징계위만으로 징계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K씨가 소청을 요청하면 소청위가 열리지만 이번 건의 경우 소청이 뒤집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외교부가 중징계로 파면, 해임을 결정한 경우는 대부분 횡령과 성추행 관련 사안이었다. 외교부가 지난해 김무성 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형사입건된 외교부 직원 중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이는 5명이다. K씨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징계가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에 기반한다면 검찰은 강 의원과 K씨는 물론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며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기밀 유출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의도가 없었던 실수라고 항변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더욱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두 명의 주미 대사관 직원 중 한 명도 외교부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공사급인 한 명은 중앙징계위를 거쳐야 한다.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중앙징계위에 있다. 이 외교관은 비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공사급 직원에 대한 징계는 추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 대상인 만큼 위원회 소집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중 요청된 김도현 베트남 대사에 대한 징계위도 최근에서야 개최됐다. 이는 중앙징계위까지 1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척결 의지가 강력한 만큼 중앙징계위 소집이 빨라질 여지도 충분하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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