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체감어려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한국은행 신승철 국민계정 부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만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의 기준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는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고용부진, 양극화, 경제성장률 위축 등 곳곳에서 경기 둔화의 징조도 나타난다.

◆선진국 기준, 3만달러 처음으로 넘었지만…국민 체감은 아직 어려워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약 3449만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처음으로 1인당 GNI 2만달러를 넘은 이후 12년 만에 3만달러대로 진입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인식된다.

전세계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7개국 뿐이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로 꼽힌다. 고용부진과 경제양극화 등 체감경기와 밀접한 지표들이 갈수록 악화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만4000명 증가한 122만4000명이었다. 지난 2000년 1월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였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명목 GNI는 전년 대비 2.9% 오르는데 그쳐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1.9%)이후 최저치였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6년 만에 최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2.7%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다. 2012년 2.3%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소비도 5.6%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 증가율은 4.2%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건설투자는 4.0% 감소해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1.6%로 9년 만에 가장 빠지는 등 투자가 부진했다. 실질 GNI성장률도 1.0% 증가에 그쳐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GDP디플레이터 성장률도 0.3%에 그쳐 12년 만에 최저였다.

GDP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생산자물가지수, 수ㆍ출입물가지수, 환율, 임금 등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지난해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성장률이 낮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미세먼지 추경, 5000억 이상 예상…도심 공기정화시설 개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미세먼지 추경' 액수에 대해 "5000억원 이상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공기정화시설을 개발해 서울 등 도심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추경 부분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환경부와 관련해서 액수를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5000억원 정도 이상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안에 서울 등 도심 지역에 설치할 공기정화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공모사업 형식으로 서울형 혹은 한국형 도심에서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기를 발굴하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출활력 위해 무역금융 15조3000억 늘린다

정부가 올해 무역 금융에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어난 23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확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수출 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수출 단계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원)을 신설ㆍ확대한다. 수출 선적 이후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4월중 신설한다.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수출마케팅에 지난해보다 5.8%(182억원) 증가한 3538억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6대 신수출성장동력 사업(바이오ㆍ헬스, 이차전지, 문화ㆍ콘텐츠, 한류ㆍ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ㆍ해외건설 등)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이달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도 강화하고 수출 주체인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