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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기정화기?' 비판할땐 언제고…'내로남불' 전형

최종수정 2019.03.08 10:53 기사입력 2019.03.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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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선 당시 '스모그 프리타워' 부정적
"'로봇물고기'와 다름 없다"며 안철수 후보 공약 비판

8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며 푸른 하늘을 되찾았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며 푸른 하늘을 되찾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도심 옥상 등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한국형 공기정화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하나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식 정책이라며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도심 옥상 등에 공기정화기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기정화기’ 설치에 나선 것이다. 해당 대책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한국형 공기청정기인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 공약을 둘러싸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특단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안 후보는 “주요 거점지 10곳에 공기정화탑을 상용화하는 스모그 프리타워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공공 실내 공간부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 실외 경우엔 320개 지하철역, 356개 중앙버스 정류장을 스모그 프리존으로 만들겠다”면서 “지하철 역사와 내부,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과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를 즉시 설치”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때 대국민 사기극에 사용한 ‘로봇물고기’와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안 후보의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 공약을 두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들고 나온 ‘한국형 공기정화기’는 도심에 일정 간격으로 야외용 공기정화기를 설치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에서 당시 안 후보의 ‘스모그 프리존’과 상당히 유사하다.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책에 관한 브리핑에서 "도심에 일정 간격으로 야외용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면 초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 야외용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도심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장기간 발령할 경우 차량운행 제한 대상을 현행 배기가스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거나, 민간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제한조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를 단속할 폐쇄회로(CC)TV가 없어 이 제도를 시행중인 서울 이외에는 당장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같은 엇박자 대책은 이미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는 고등어와 삼겹살 굽기에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한다며 그동안 미세먼지 발원지를 중국이 아닌 국내 문제만으로 지목해왔다.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으로 환경부는 '집에서 가급적 고등어 구워 먹지 마세요'만을 내놓았다.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만 잡는다'는 반발이 커지자 결국 흐지부지 종결되고 말았다.


우리와 달리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잡기 위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규제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전기 오토바이 강제 ▲차량 5부제와 같은 도로통행제한 ▲환경보호국을 통한 공장규제 등을 꼽을 있다. 중국 대도심들의 모든 오토바이는 전기오토바이로 대체했으며, 기존 내연기관 등을 사용하는 오토바이에는 높은 세금을 부가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차량 구입단계에서부터 신규 자동차 번호판의 수를 연간 10만개로 제한했으며, 이 중 6만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 배정, 나머지 4만개는 일반 자동차에 배정했다. 디젤차량은 출퇴근 시간 시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강력한 통제를 감행해 실체적 대기질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정부의 '스모그 프리타워'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1회 미세먼지 국민 포럼'에서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찾겠다는 의욕에 도심에 대형 집진기를 설치하자든지, 인공강우나 물대포로 미세먼지를 일시에 줄이자는 비경제적이고 비과학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실외 공기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데 대형 탑으로 대기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인 발상"라고 지적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7년 9월과 지난해 11월 등 미세먼지 정부 종합대책이 매년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대책 피로감'까지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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