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카풀 '핸들' 잡았지만…달리기까지 남은 '3대 난제'

최종수정 2019.03.08 09:14 기사입력 2019.03.08 09:14

댓글쓰기

반쪽 합의 비판 · 택시업계와 갈등 불씨 · 공유경제 확산 걸림돌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 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 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에 관한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우선 이번 합의는 카풀 서비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극복해야 한다.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선례를 남겨 카카오모빌리티 외 다른 카풀 업체들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한 우선 빗장은 풀었지만 이해가 충돌한 기존 업계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돼 공유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로소 '핸들'은 잡았지만 시동을 걸고 거리를 누비기까지,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남은 문제점을 되짚어 봤다.


◆취지 무색한 '반쪽합의'=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도출하면서 택시업계가 수 차례 대규모 파업을 벌이고 일부 기사들이 분신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면서 계속됐던 극렬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빈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풀러스 등 카풀 업체들은 실효성 있는 결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이 서비스를 도입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운행 차량의 수를 줄인다는 카풀 본래 목적도 희미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에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쁜 선례?="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합의가 나온 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남긴 말이다.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는 허용되는 자가용 유상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정해 그 안에서만 하기로 오히려 제한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다양해진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못박아 앞으로 카풀 업계의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다른 카풀 업체들과의 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유경제 수익모델 의문=게다가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제한해 운영하는 카풀 서비스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를 혁신해 신(新)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이 같은 시간 제한은 영세한 스타트업 등은 카풀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카풀 업계 관계자는 "카풀 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공유경제 확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당장 기존 업계와의 이해 상충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숙박공유 등도 사업 시도에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