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올해 특별사법경찰 불공정거래 칼빼든다…올빼미공시도 강화

이달말 특사경 관련 국회보고
법무부와 협의 마무리 단계

올빼미공시 기업 명단 공개하고
관련 내용 재공지 유도 예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올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불리한 경영사항을 명절 혹은 폐장 기간 등에 슬쩍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공시'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7일 금융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조 강화와 특사경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달 금융위 내부에서 안건 작성을 마무리한 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달 임시국회는 7일부터 시행되고 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에서 22일 오후까지 진행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사경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권한 약화, 민간인 금감원의 경찰 권한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인데 마무리 단계"라며 "국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라 이달 안에 자세한 내용이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 감독도 강화한다. 회사에 불리한 경영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 기간 등에 지연 공시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내용을 재공지하도록 유도한다.

손 사무처장은 "공시 의무가 없는 경영상 불리한 사안이 알려져도 기업이 부담을 느끼게 마련인데 지연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하면 올빼미 공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 공정시장과의 손영채 과장도 "올빼미 공시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악성 공시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명단에 올라가면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어 이를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