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마이웨이' 정치…종전선언·선거제·3월국회 삐걱

나경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전제조건 내각제 언급…북·미 정상회담 대응도 '냉전시대 도그마'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내각제와 같이 해야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도 개편의 전제 조건으로 '내각제'를 내걸었다.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합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이 이뤄진 후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각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해석한 셈이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후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문구를 이 시점에서 비틀다니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라며 "(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에 대한 당론을 밝히라고 했지만 해를 넘어서까지 어떠한 답도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은 다른 정당들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도입할 경우 초강경 대응을 할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3월 국회도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1일 원내 사령탑에 오른 이후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정감사,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 등을 공언했다. 야당의 선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정치적 실익은 얻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은 한국당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권은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마찬가지다. 조 상임위원은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의 이름은 이슈의 중심에서 사라졌다.

26일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한국당 의원총회는 또 하나의 초강수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발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의원들에게 검찰 소집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 수석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 해명이 나오면서 상황은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상 초유의 대검찰청 점거농성이라고 비판하자 한국당 쪽에서는 점거는 아니고 항의 방문이었다면서 논란을 수습해야 했다.

한반도 운명이 걸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당 대응도 논란의 대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우려를 전한 내용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딴죽을 걸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은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지만 26일 이뤄진 한국당 의총의 분위기는 이와 달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확대간부화의에서 "한국당과 보수진영도 냉전시대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하고 종전선언을 착시현상이라 폄하한다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