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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가업상속세·증권거래세 본격 논의…'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최종수정 2019.02.24 17:03 기사입력 2019.0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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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가업상속세·증권거래세 본격 논의…'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번주 정부와 집권여당이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개편을 놓고 본격 논의한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수출활력 제고대책도 나온다.


24일 관계부처와 여당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첫 회의를 연다.


TF는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원장인 최운열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활동한다.


이 위원은 증권거래세와 관련 "이달 안으로 폐지에서 인하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간 손익을 합산하고 수익이 난 부분에 과세하는 손익통산 방식, 손실을 볼 경우 세액을 차감하는 손실 이월공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세도 업종 범위 확대, 의무요건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세법 개편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날 권고안에는 경유세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특위는 경유세를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7일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나온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를 제시하고, 결정위가 이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수출활력 제고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서 수출 기업과 함께 총력 대응 중이다.


대책은 ▲시설·운전·제작자금 지원 및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무역금융 확대 ▲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지사화 지원 확대 등 수출 마케팅 지원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및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등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처별 수출 대책을 집대성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분야별 수출대책을 연중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8일에는 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다. 두 지수가 7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1971년 7월~1972년 2월 하락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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