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기본법 제정 '속도'…자영업계 참여 대책회의 정례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9일 '자영업대책 추진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자영업 지원과 보호의 기틀이 될 소상공ㆍ자영업기본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한다는 목표 아래 상반기 중 관련 연구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자영업대책의 진행상황 점검 및 보완을 위해 자영업자들과 만나 논의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영업대책 관계부처와 자영업 관련 협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구상을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ㆍ자영업기본법 성안 절차를 이달 중 본격화해 오는 6월 안에 마치겠다는 계획을 이날 회의에서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에는 기본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생각이다. 소상공인들은 현행법만으로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빈약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본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기로 했다. 자영업대책과 관련한 민관(民官) 회의체가 구성된 셈이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들이 함께 만든'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8조원 규모의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해 자영업 시장을 지원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자영업계가 함께 만든 정책인 만큼 진행점검이나 보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자영업계에선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조중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학도 차관은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 경영자이면서 노동자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분들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으로 정책체계를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던 걸 언급하며 "역대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자영업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이어져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소상공ㆍ자영업이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영업계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제로페이가 확대돼 전체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도록 애써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중소 마트나 재래시장이 물류부담을 덜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의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책은 자율규약이라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업계는 아울러 ▲중기부 소상공업무 영역 보강 및 컨트롤타워 구축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지자체별 도시계획 수립시 소상공인 참여 등을 건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