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난 자영업자 "내년 최저임금 동결시켜 달라"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아적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로 자영업·소상공인을 초청한 가운데 한 참석자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오후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행사가 종료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인 비서관은 "그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는 '동결시키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하진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최저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임금 인상과 관련해 발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오찬까지 이어졌다. 인 비서관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며 "대통령께서 자영업자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비용부담(카드수수료·임대료, 최저임금·인건비)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 주제 순으로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라도 2대 보험만을 우선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인 비서관은 "고용부 측에서는 원론적으로 4대보험 자체가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이것을 쪼개서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은 좀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값싼 수입품을 국내 브랜드로 바꿔 소비자를 속이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 비서관은 "우리나라 브랜드로 (라벨을) 갈아버리는 문제로 인해 독창적으로 만든 브랜드들이 실효성을 뺏겨 문제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