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정부 위에 나는 네티즌’…음란·도박 사이트 막자 우회 프로그램 개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도박 사이트들을 차단하자 네티즌들이 우회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컴퓨터 본체갤러리’의 한 이용자는 13일 ‘https(보안접속)’ 차단 방식을 우회하는 ‘문 브레이커(MoonBreaker)’를 개발해 유포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확산되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접속이 차단됐던 사이트들의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 접속 차단 우회 프로그램인 '문브레이커' 실행 후 접속이 가능해진 한 토렌트 사이트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음란물, 불법 도박 등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SNI는 https 인증 과정에서 한 번 노출되는 정보다. 이 정보는 암호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접속하는 곳이 불법 사이트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문브레이커는 이같은 접속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MTU(최대전송유닛)을 잘게 쪼개서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전송하는지 다른 기관이 식별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최대전송유닛 값을 400이하로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접속이 차단됐던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우회 프로그램할 정도로 정부의 이번 https 접속 차단 방침에 대한 온라인 민심은 흉흉하다. 새로운 차단 기술이 표현의 자유 침해·사생활 검열논란으로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합법적 성인 동영상 등도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14일 오전 현재 1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우회프로그램 이름인 ‘문브레이커’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녹아있다.

문브레이커 실행 화면

정부는 “유해사이트는 방통위 시정 요구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차단한다”라며 “정부가 감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차단의 주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란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 관리에 관여하면서 추후 더 큰 관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가 이번 대책을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