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공부문 갑질·부작위 행정 '문책'…기업 체감할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는 입법 없이도 (정부의) 감독권으로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소극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이 부분들을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회의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가운데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된다"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입법과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상품 약관을 사례로 들며 "(내용이)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일반 소비자들은 살펴볼 수가 없다"며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위·금융위 등이 법무부·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신임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간사 등 여당 관계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노력도 멈출 수 없다"며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에서 대출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Cost of Funds Index) 계산법을 바꿔 변동금리가 약 0.2%포인트 혜택이 돌아가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이라며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에는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두 달 만에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열었는데, (부처 등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테니 또 말해 달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