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에 2조800억 지원…역대 최대 정책자금 편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R&CD혁신허브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난 해보다 약 4000억 원을 증액한 2조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1일 공고했다. 이 중 2조 원 가까운 금액이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정책자금 융자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소공인 특화 지원 등 총 2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500억 원이 투입됐다. 중기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 4500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 3000억 원 가량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낮은 신용도 때문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됐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상황에 따라 융자금 상환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도 도입됐다.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 '5년 이내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 자율선택'으로 변경됐다.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 해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자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튼튼창업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인당 50만 원 한도로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기술교육은 1만5000명을 대상으로 75억 원을 지원한다.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1500만 원 한도로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과 안전망도 확대된다. 취업(전직),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에 지난 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432억 원이 투입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기존 기준보수 1~2등급 50% 지원에서 3~4등급 30% 지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해 도입한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압류방지통장)를 통해 공제 가입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 성장·혁신 →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이번 달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중기부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