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검찰 고발하자…신재민, '靑 압력 주장' 기자회견으로 맞대응

국채발행 보도자료 관련 靑 압력 행사 주장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신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으로 맞대응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국채 발행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기재부에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기억에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 시점이 있고 배포 한 시간 전에 풀리는데 엠바고 풀리기 전에 과장님이 기자 몇몇에게 전화해서 기사를 내리면 안되겠느냐고 했다"며 청와대에서 전화를 건 당사자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는 2017년 11월23일 오후 배포됐다.

차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까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지난달 인사를 통해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사건의 담당자가 바로 저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보고를 4번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신 전 사무관이 당시 일을 잘 모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3명뿐"이라며 "제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관보, 국장, 과장, 저 이렇게 (보고에) 들어갔고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겠다고 했다"며 "부총리(김동연 前 부총리)가 39.4인가 숫자를 주면서, 그 숫자 달성을 위해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하는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다. 그거에 맞춰 액수가 정해졌다"고 부연했다. 채무비율이 먼저 결정됐고 거기에 맞춰 액수를 끼어맞추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폭로가 학원강사를 하기 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마케팅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의 공직에서 녹을 먹는 기간 동안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바이백(국채조기상환)이 하루 전 취소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이백이 취소되는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문제삼은 점은 형법 제127조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등 2가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