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향 이사장 "개성공단 재가동, 국민 여론에 달렸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비핵화 진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열어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대북 제재와 무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민 여론에 달렸다.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정부에게도 추진력이 생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사진)은 2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이해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 외교안보정책실 등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ㆍ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을 닫은 이유는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개성공단 이전에도 핵은 있었다"며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평화의 공간이다. 비핵화 진전과도 맞물리는 측면이 있고 '평화의 진전'에 기여했다는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오는 2월이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섯 차례나 방북 신청이 반려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답답함을 호소해왔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가동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은 대북 제재 위반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기업들의 자산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들여보내주는 것이 더 이상하다. 당초 기업들에게 방북을 승인하려다 하루 전에 순연을 요청했었는데 1월 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 대신 현물이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나온다. 김 이사장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기업이 내는 세금이 1억 달러가 채 안되는데, 이것을 현물로 주거 SOC를 깔아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남아도는 쌀과 우유를 현물에 포함시키면 보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영유아 지원도 가능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인건비가 높은 국내복귀(유턴) 대신 개성공단에 입주시키는 또 다른 유턴 또는 P턴도 가능하다. 김 이사장은 "오전에 원ㆍ부자재를 싣고 들어가서 완제품을 싣고 나올 수 있다. 무관세인데다 동일언어ㆍ문화까지 갖췄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조건을 갖춘 공단은 없다"며 "국내 제조업이 이미 극한의 상황에 와있다보니 임금이 낮은 곳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크다. 결국 여론을 만들어야 개성공단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