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 한미훈련 연기설 몰랐나, 거짓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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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키리졸브(KR)ㆍ독수리(FE) 훈련 연기설을 놓고 군에서는 부인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제안을 미국에 했고 미국도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 안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인터뷰를 통해 "한미 양국이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제안을 미국에 했고 미국도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는 등의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키리졸브(KR)ㆍ독수리(FE) 훈련은 매년 2월 말~3월 초에 개시돼 50~60일 간 이어져왔다. 평창 동계올림픽(2월 9~25일) 기간과는 겹칠 가능성이 낮지만 패럴림픽(3월 9~18일)은 겹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키리졸브(KR)ㆍ독수리(FE) 훈련 연기를 미측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현수 국방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연합훈련과 관련해)작전,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정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 송영무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관련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일정 연기의) 공개, 비공개 그런 것은 기억에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국방부가 남북간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주도하는 군이 한미간의 협의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방부간의 엇박자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도 불거졌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에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 결코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송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전술핵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