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빨아들이는 美 세제개혁…韓기업 "두렵거나 부럽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주(州)에 있는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감세법안을 거론하면서 "이 법안은 이 나라 중산층에 굉장한 크리스마스 선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규모 소득ㆍ법인세 감세와 국제거래 세제 개편 목적의 트럼프 세제개혁안이 하원(11월 16일)ㆍ상원(12월2일) 법안 통과 후 최종합의에 임박하자 주요국가와 기업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미국 세제개혁은 자국 기업에 세금을 깎아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자국기업이 번 소득을 자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부담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이번 세제개혁은 미국 기업들의 자본유입으로 달러화를 상승시키고 글로벌 법인세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내 자본이 풍부해져 소비가 늘어나면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로서는 호재가 된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이 미국에 몰려들 경우 신흥국은 급격한 자본이탈로 경제가 휘청이면서 신흥국으로 수출하거나 신흥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로서는 악재가 된다.

-美경제 일단 성장 궤도에…수출기업엔 플러스

18일 KOTRA가 내놓은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 세제개혁이 동전의 양면이 된다. 긍정적인 면은 미국 경제의 성장이다. 이번 세제개혁이 연간 0.4~1%의 추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향후 3~5년 동안 3~5%의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소득세 감세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예상되는 주식시장호황,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미국 소비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투자비용즉시공제제도(full expensing)로 미국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건물, 시설, 장비 투자를 위해 당해 년에 사용한 비용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시장에서 산업용 기계, 운송기계, 건축자재, 기계설비, 기타 장치 등에 대한 수요가 향후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달러가치인상으로 우리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나, 미국정부는자국 수출경쟁력 악화를 우려, 향후 인위적인 환율 조정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자동차의 앨라배마공장 모습. 대다수의 부품이 국내서 조달된다는 특성 때문에 특별소비세 인상시 한국에서 들여온 부픔의 대금결제 부담이 높아진다.<자료=현대차 앨라배마공장>

-법인세 경쟁에 한국은 증세 외길…美진출 기업들은 괴롭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이미 과열되고 있는 전 세계적 법인세 인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만은 유독 증세의 길을 걷고 있다. 탈원전, 친노동정책 등은 놔두더라더 조세만큼은 글로벌 추세의 흐름에 맞춰야하지만 우리만 역행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미국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에 들이닥친 특별소비세다. 특별소비세는 미국 기업이 해외 관계사에서 중간재ㆍ자본재 등 구입 시 지불대금에 20%의 거래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완화된 국경조정세 형태로 평가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룰에 위배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 진출기업은 특별소비세 도입 시 미국 현지 진출, 미국산 부품조달 확대 등을 통해 가격인하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지 전문가는 세제개혁이 통과될 경우 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국내기업의 가격 인상 등 피해가 우려돼 미국산 부품 조달 확대가 유력한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낮은 미국법인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미국 내수 시장 근접성 제고 효과를 고려할 수도 있다.

달러 강세 기조는 우리기업들의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이나, 단기적인 환율 등락에 대비해 상품선적이나 수출대금의 네고, 수입대금의 결제 등에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헷지(hedge)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