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액티브엑스 제거 추진…연말정산·정부24부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는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액티브엑스(Active X)를 설치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정부24 서비스에서도 법령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액티브엑스 제거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공부문부터 추진사업을 완료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웹서비스 이용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엑스의 제거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며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우선 창출 한 후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고 민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 국민 만족도를 높인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액티브엑스 제거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홍보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의 불가피성과 정책 추진에 일정 기간 소요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엑스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