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예루살렘과 한반도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다.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뜻을 관철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로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에도 거센 반미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평화협정안은 물 건너 간 듯하다. 2018년 세계의 이목은 예루살렘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마 했지만 실행에 옮겼다. 트럼프의 계산법은 다르다. 그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에 계산법이 나와있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과 미국의 시장이라고 규정한다. 목표는 미국의 승리다. 미국이 자신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불구가 됐는데 질서를 재편해서라도 미국의 승리를 다짐한다. 여기에 구체적인 나라들이 지목되고 있다. 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할 나라로 이스라엘을 꼽는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켜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돈만 벌고 있다고 표현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동맹국 독일은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동안 미국이 돈 들여 지켜준 덕분에 잘 살게 된 나라들이 이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하고 미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린 셈이다. 중동의 불똥은 한반도에도 떨어질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에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계산법은 조금 다른 듯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가 예루살렘이 되길 바라는 듯하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공공연히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고 위협한다. 김정은은 무엇이라도 결심한 듯 백두산을 찾았다. 북한 내부에서는 연일 핵무력 완성을 경축(?)하는 군중대회를 열고 있다.

추가 핵실험을 예고하듯 풍계리 갱도의 활동도 늘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과학자들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했으니 이제 대화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내년 2월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모색한다. 약물 복용 문제로 러시아의 참가가 어렵게 됐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지속될 경우 참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추기도 했다. 중국은 여전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지금 정세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이나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놓고 잔 수를 둘 상황이 아니다. 큰 그림이 먼저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며, 지정학적 위치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는 냉철한 자아성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국가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강대국의 논리에 휩싸여 우리의 위치를 상실하는 무력감을 떨쳐낼 수 있는 강력한 국가전략을 기대해 본다. 이 역시 적폐청산 1순위일 것이다.

동용승(董龍昇) 굿파머스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