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업이 왜 장시호와 같은 취급받아야 하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국정농단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장시호 등)과 돈을 낼 것을 강요당한 기업인들의 지위가 바뀌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기업인들 모두 위증한 것…삼성만 기소한 것은 '태도' 때문"=이날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25일 당시 단독 면담한 기업인들에게 재단에 출연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때문에 각 기업들이 K·미르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면서 "특히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각종 재단 출연, 승마 지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기업들도 단독 면담 때 재단 출연을 요청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있다"며 "LG도 한 전문경영인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받은 요청사항을 LG 총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위증하며 총수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과 함께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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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SK는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를 받았을 초반에 최소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대가성을 바랐기 때문에 (SK와 달리 협조적이었던) 그 같은 태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기업인들, 장시호와 같은 취급 받을 이유 없어…삼성도 다른 기업들과 다르지 않았다"=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은 곤욕을 치른 기업들이 범죄자라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서도 기업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산권·기업 경영권을 침해받았다고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외면하고 묵시적 청탁 포괄적 현안 등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은 모두 총수를 보호하기 위한 은폐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기업인들은 구속수사하고, 특검의 주장에 맞는 진술을 하는 장시호씨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는 횡령 등 개인적 이윤을 봤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들하고 기업인들의 지위가 바뀌어선 안 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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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특검은 다른 기업들과 삼성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시도했다고 볼 이유와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점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후원 요청을 받았고 많은 후원금을 내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재단 출연에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적극적이었다는 특검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SK, 롯데가 기업현안을 정리해 단독면담 전에 전달한 반면 삼성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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