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조원 '새만금개발공사' 신설…매립공사 주도적 추진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에 자본금 3조원 규모의 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한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공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 등의 매립을 주도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에 대해서는 대회 일정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을 완료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실시계획 마련 및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짓고, 2020년 상반기에는 매립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잼버리 대회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매각대금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이자)을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한다. 구체적인 사업규모,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동서도로는 20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통을 추진한다. 신항만의 경우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규모 확대와 부두의 조기 건설 방안을 검토한다.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