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없이 통과된 예산안…입법전쟁 불지른다

靑 "국정과제 성과내기 위한 입법 과제 걱정"
문재인 정부 7개월…청와대도 민주당도 협치 시험대 올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부애리 기자] 6일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본격 입법 전쟁에 들어간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돼 향후 국정과제 입법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입법은 인사ㆍ예산과 달리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 2년 차부터 성과를 내야 하는 청와대의 협치가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경제 측면에서 소득주도ㆍ일자리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바퀴 성장론을 열심히 준비했고 외교 측면에서도 G2(미국ㆍ중국)와의 관계 안정, 신남방정책ㆍ신북방정책 추진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반을 닦았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입법 과제들이 뒤따라줘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여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다 되가는데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가 난항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인사와 예산을 제외하고 주요 국정과제 입법 건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은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정원 개혁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획재정부 대신 국가 연구ㆍ개발(R&D) 예산권을 행사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기본법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번번이 암초에 부딪치게 될 상황이다. 과반으로 통과되는 예산안과 달리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입법에서는 180석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의당과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하더라도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히려 정국 운영에 대한 부담감은 예산안 처리 때보다 커진 셈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강경 모드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사회주의식 내년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일자리나 경제 성장이나 복지에 아주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위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 한국당의 일부 이탈자들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법안 중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그쪽의 제안에 화답을 하고, 우리도 제안을 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는 법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