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3일 발표한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방지수준(CPI 기준)이 APEC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면실질 GDP는 최대 2.4%,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실질 GDP는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 규모는 158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국제투명성기구(TI)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한국은 53점을 받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ㆍ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면서 "국가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또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최고통치자의 단호한 의지, 부패방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과 공조체제 강화, 부패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정립과 엄격한 처벌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4,15,16…19명 당첨된 로또 1등 번호 수상해" 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