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예산]주거복지 예산 감소… '임대'만 늘린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내년도 주거복지 예산을 1조1311억원으로 잡았다.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100억원 줄어들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보전과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한다.

9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9조8239억원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난다. 복지와 일자리를 키워드로 한 내년도 전체 예산 31조7429억원의 30.9%나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저소득층 및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배정된 주거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한다. 내년도 주거복지 분야 예산은 1조1311억원으로 올해(1조1411억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사회복지 예산 중 주거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13.1%에서 11.5%로 낮아진다.

올해는 기존 공급 유형인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리츠를 통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사회주택 공급 등의 예산이 편성된 반면 내년에는 임대주택 공급 외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만 배정돼서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공공토지건설형 리츠 등의 사업 규모가 줄어들며 전체 주거복지 분야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주거복지 분야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보전에 254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현재 저소득 가구 중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이 없는 가구에 한해 지원하던 주거비 보전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14만9000가구(2138억원)에서 내년 25만5000가구(2545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8766억원을 쓴다.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건설에 8236억원, 역세권 청년주택·사회주택 공급에 489억원이 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1721억원(1500가구), 재개발 매입임대 2888억원(4134가구), 재건축 소형주택 1474억원(3063가구), 공공원룸 매입 928억원(800가구), 장기안심주택 360억원(1500가구), 시유지 공공임대주택 74억원, 역세권 청년주택매입 및 공급 활성화 239억원, 사회주택 공급 249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071억원이다.

단순 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767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다.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올해 기존 공급 유형과 예산이 분리 책정됐던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회주택 공급 등이 포함된 결과다. 서울시는 기존 다가구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재건축 소형주택, 공공원룸 매입, 공공임대주택 건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회주택 공급 등을 통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7만9000가구보다 4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