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③]이용호 "공무원 증원, 절대적 마지노선…저지할 것"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공무원 증원문제 쟁점…예산안 처리 상당한 진통 있을 것"
"호남 SOC, 누적된 차별 받아…일률적으로 줄이면 안 돼"
"超고소득·대기업 대상 소득·법인세 인상, 세출 구조조정 하면 협의가능"
"인구투자세·보육세 등으로 출산율 저하 대책 마련해야"
"現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後분양제 도입필요…보유세 필요하면 해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유제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8일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 "공무원 증원 계획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라며 "12월2일 예산안 처리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그것의 핵(核)은 역시 공무원 증원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먼저 42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혁신, 성장, 미래가 없는 예산이라고 규정한다"며 "낙관적 경기전망을 토대로 확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나친 선심성ㆍ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내린다면.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혁신, 성장, 미래라는 세 가지가 없는 예산이라 규정한다. 낙관적 경기전망을 토대로 확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다보니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 대통령 선거공약을 너무 지키는데 치중하다보니 지나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돼 버렸다고 본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관련 예산이다.
▲이 부분은 절대적 마지노선이다. 공무원 증원은 철저히 저지하겠다.소방, 경찰, 복지공무원 등 일부 부족한 일선 공무원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그런 부분을 늘리는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공공개혁을 하고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 때문에 예산안을 기일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상 최초로 예산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으리라고 본다. 12월2일 예산안이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일 처리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증원규모 감축) 관철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억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하다고 본다.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불요불급한 행정인력 등을 감축하는 공공개혁이 선행된다면 필요한 증원에는 협조하겠지만, 이것 없이는 불가하다.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홀대론에 대한 입장은.
▲호남은 SOC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1~2년 간의 차별이 아닌 '누적된 차별'이다. 그런제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가량 감액하면서 같은 잣대로 줄이니 호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SOC 예산을 파격적으로 20%나 줄이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충격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야3당은 법인세 현실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제로 세율 인상에 이르지는 못했다. 올해는 가능할까.
▲초 대기업ㆍ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의 경우 다른 요구들이 받아들여지면 동의할 수 있다. 낭비성, 과잉ㆍ중복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딜(deal)'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당은 '중복지 중부담' 체계 구축을 위해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어떻게 보나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단계로 갈 것이고, 필요한 예산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경우 소득세 인상보다는 보육세, 인구투자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집 값을) 잡아놓기만 한 상태다.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 그저 눌러놓기만 한 상태인 셈이다. 근본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양을 늘리는 한편, 후(後) 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어떻게 평가하나
▲ 물론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돌을 벌고 부동산으로 돈 없는 서민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