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100일] 정부 '갭투자' 억제 성공? 불씨도 여전…

최근 개관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줄을 서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주택시장 안정"을 기치로 내건 8ㆍ2 대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잔뜩 껴있던 가수요(假需要)는 일정 부분 걷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간 과열양상이 뚜렷했던 지역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단타족을 겨냥해 전매를 어렵게 하는 한편 은행빚을 잔뜩 끼고 아파트를 사재기했던 투기성 다주택자의 대출을 옥죄는 데 주력한 덕분이다.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늘어난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은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처럼 시장 파급력이 큰 '특수재'나 비규제 지역ㆍ상품에 대해선 언제든 수요가 몰려들 조짐이 보인다.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70~80%에 육박해 적은 돈으로 세입자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거래량을 기준으로 서울 내 아파트 매매거래는 3817건으로 대책이 발표된 8월과 비교해 7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노원구나 강서구는 같은 기간 79%, 80%가량 거래가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중으로 그간 서울에서도 갭투자가 횡행하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올 중순까지만 해도 세입자를 끼고 수천만원으로 집을 사려고 지방에서도 찾아오는 이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의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분양권 거래도 지난 8월 364건(입주권 제외)에서 지난달에는 16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 내 분양권 거래시장은 웃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해 집값 급등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전매제한 기간 내 사고팔거나 양도세 대납 등 불법거래가 빈번했는데 정부가 현장단속 등 일선 중개업소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움츠러들었다. 분양권 역시 당첨 후 아파트값의 10% 정도인 계약금만으로 뛰어들 수 있어 투기세력이 끼어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기의 성과에도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그간 나온 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에 집중된 탓에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상가 등 비주택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남양주에 들어서는 한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은 개관 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간 제주 등 관광지에 주로 선보인 상품인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제한이 없어 투기수요가 적잖이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상업ㆍ업무용 부동산거래가 3분기까지 28만1303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거래량(25만7877건)을 이미 넘어섰다. 대책 영향을 덜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대출금리가 이미 오르는 추세고 DTI 등 대책영향으로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면서도 "현금이 많은 자산가를 중심으로 상가나 꼬마빌딩 등 수익형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꾸준한 데다 강남 등 청약시장에서도 특정지역만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풍선효과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