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실무준비단 구성…김명수호 개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사법개혁의 종합계획(로드맵)을 기획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추천한 판사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관료화된 법관 조직과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부의 개혁·제도개선 과제들을 추리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보(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 법관회의 추천 판사 5명 등 총 11명으로 실무준비단을 구성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김 차장 외에 준비단 간사를 맡은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과 김형배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 사법정책심의관 등이 합류했다.

법관회의에서는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단장을 맡고,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 김예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 등이 추천됐다.

실무준비단 구성은 단장을 제외하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와 법관 조직 내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법관회의 측 판사들을 동수로 구성했다. 판사들의 연령대도 단장과 부단장을 제외하고는 법관 조직 내에서 허리 역할을 해 온 40대가 주축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실무준비단을 통해 그동안 강조해 온 법원의 신뢰 회복과 전관예우 방지 대책, 상고심제도 개선, 법관 인사 이원화 등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강조했다.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 등 인사제도는 내년 2월 정기인사 전에 시행시기나 방법 등이 내놓을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준비단은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사명감으로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